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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3.08
뉴스 그 후 (8) 아파트 방화문은 또 열려 있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아파트. 2월 28일, 한낮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1월 14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주민 95명이 대피했던 곳이다. 입주민이 이웃을 빨리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지만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연기가 급속도로 퍼졌다.지금은 어떨까. 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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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3.08
“해시태그보다 우물 정자가 익숙했지만…유튜브 대박 예감했죠”
해시태그(#)라는 기호가 있다. SNS 사용자라면 대부분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샵’, ‘우물 정(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다면 SNS 트렌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 모른다.SNS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구독자 63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브 채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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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3.08
총선 2024 (25) 시민사회 목소리 ㉕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9년 4월 내렸다. 임신 중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법안은 공백 상태다.기자는 2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행동하는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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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3.08
총선 2024 (24) 시민사회 목소리 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수가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동 환경 개선, 권리 보장과 같이 제도와 처우 개선이 먼저여야만 해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정부가 올해 이주노동자 16만 5000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다 수준. E-9(고용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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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3.05
국회의원 특권 해부 ③ 보수
높은 보수는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의원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4월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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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3.01
국회의원 특권 해부 ②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이 특권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방탄국회’와 같은 악용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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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3.01
총선 2024 (23) 시민사회 목소리 ㉓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권자는 기억한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48개 선거구 중 40곳을 차지했다. ‘뉴타운 공약’ 효과였다. 하지만 같은 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뉴타운 사업은 좌초됐다. 다음 19대 총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서울 지역구 16석을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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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9
총선 2024 (22) 시민사회 목소리 ㉒ 전국농민회총연맹
식량 자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1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은 100.3%.식량 순수입 국가는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을 식량안보 지표로 사용한다.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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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9
총선 2024 (21) 시민사회 목소리 ㉑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019년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지역재생혁신연대 등 16개 단체가 모여 시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정당에 요구하는 중이다.1월 18일에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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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9
총선 2024 (20) 시민사회 목소리 ⑳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2년(2021~2022년) 동안 20여 건 발생했다.대부분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2월 2일에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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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9
총선 2024 (19) 시민사회 목소리 ⑲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출범했다. 노동, 빈곤, 홈리스를 다루는 48개 단체가 모였다. 기자가 서울 용산구 아랫마을에 있는 사무실을 2월 14일 찾았을 때, 오른쪽 벽은 빈곤 철폐를 외치는 인쇄물로 가득했다.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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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8) 시민사회 목소리 ⑱ 체제전환운동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2월 13일 합의했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정당과 연합하는 일은 전에도 있었다.‘체제전환운동’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2월 16일 발표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위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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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7) 시민사회 목소리 ⑰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2010년 ‘건강보험대개혁연석회의’에서 무상의료운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2012년에 단일한 연대체로 만들었다.운동본부는 ▲ 건강보험 강화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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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6) 시민사회 목소리 ⑯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라이브(ㅊㅊㅊ)’가 시작된다.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 시간은 20분. 정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해설하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월 31일 시작했다.서울환경연합은 사무실 테이블을 스튜디오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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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5) 시민사회 목소리 ⑮ 총선주거권연대
‘2024 총선주거권연대(총선주거권연대)’가 2월 20일 출범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해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 등 67개 단체로 구성됐다.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불평등 상황에 안정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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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4) 시민사회 목소리 ⑭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원자력 전기는 1킬로와트시당(kWh) 52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전기의 가격은 5배가 넘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전기를 써야 하죠?”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이하 원지협)의 조기양 공동대표가 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의 대회의실 앞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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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8
총선 2024 (13) 시민사회 목소리 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가 달성해야 할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내용은 ▲ 성적지향ᐧ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 혼인평등법 등 성소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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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5
총선 2024 (12) 시민사회 목소리 ⑫ 환경농업먹거리농정대전환공동정책단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농지 면적이 2012~2022년에 20만ha 줄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69배 정도. 농촌인구 구조도 불안정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율은 2022년 25%로 이미 초고령사회다. 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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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2
총선 2024 (11) 시민사회 목소리 ⑪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칼럼 제목이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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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2.22
총선 2024 (10) 시민사회 목소리 ⑩녹색연합
투모로우(2004), 설국열차(2013), 황야(2024). 풀 한 포기 없는 땅과 얼어붙은 도시. 기후재난으로 황폐화한 지구는 영화의 익숙한 배경이다. 2018년 나온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기후재난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