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심재철 국회부의장실‧자유민주연구원
주제=평창올림픽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
일시=2018년 2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국회 의원회관 2층 제2 세미나실
사회=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발제=조영기(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토론=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장된 평화공세 아래 휘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자유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유치하여 준비한 평창올림픽이 북핵 완성의 시간끌기 도구로 전락하여 김정은 독재체제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었다고”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북한이) 너무 무리한 주문을 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발제자 및 토론자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한반도정책’으로 이름 지었다.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말한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평화구상의 핵심이 3NO 정책이다.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소극적인 접근법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지한 채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축소시켰다.”
정부가 3NO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지만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 문제를 북한 정권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큰 오해라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17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는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정했다. 조 교수는 이를 미국시각에서 나온 기준이라며, 한국입장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 9일이라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참가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정책의 일환이며, 북한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전략에는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올림픽 참가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
“3대 세습 이후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8차례 받았다. 북한에 제2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올지 모른다는 언론보도와 관측이 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엄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조 교수는 북한에 경제적 위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 채 대화제의에 우리 정부가 바로 응답해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통일이 흡수통일이고 급진통일 그리고 전쟁에 의한 통일이었다. 독일의 통일과정도 흡수통일이고 급진통일이었다. 이 엄연한 명제를 부정하고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근대화와 정상화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구조적 허점 차단, 북한이 도발하면 적극 대응한다는 자강(自彊)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꼽았다.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 안에서 결코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조 교수는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경구를 인용하며 발제를 마쳤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평창올림픽 참가결정이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나왔는데, 대남전략은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행동을 대남전략이라 칭한다. 군사적 도발, 간첩, 사이버 테러, 남북 경협 모두 대남 전략에 속한다. 서방의 사고로 대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 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조선혁명’이라는 대남전략이 김정은 시대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전조선혁명은 미국을 축출하고 남한정권을 타도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당면목표), 그리고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최종목표)로 나뉜다.
“용어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 2016년의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전면 수정하면서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 노선을 견지했다. 조선노동당의 목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표현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이야기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유 원장이 이렇게 지적한 배경에는 1985년 발행된 북한 철학사전과 1985년 발행된 주체사상총서 5권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정의 부분에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대남적화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강경-온건노선을 배합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전술은 ① 위장 평화공세와 남북 당국자 회담 ② 핵 위협 및 제한적 군사도발 지속 ③ 대남 간첩공작의 진지 확대 및 공세화 ④통일전선전략의 확대 및 종북세력의 비대칭 전력화 강화 ⑤ 대남 사이버공작 강화 ⑥ 친북 정치세력과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선거 투쟁 ⑦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 친북화 공작.
“우리 정부는 칼끝을 쥔 상황이다. 북한이 칼을 왼쪽으로 휘두르면 손이 베이지 않기 위해 왼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유 원장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현 상황을 ‘북한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라 표현했다. 이어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 완전히 해체시킴을 의미하므로 이제는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비대칭적 대응은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가 건재하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 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개발 등 대남 적화전략 위협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