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
주제=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
일시=2018년 9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21세기 평화연구소장)
강연=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9월 17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를 주제로 제 15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의 연사는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그는 모든 문제에서 본질파악이 중요하다는 말로 서두를 열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북한에게 핵은 생존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는 체제안정의 위협이고, 북한에게는 그 체제를 지켜주는 정의의 보검이 핵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위협은 우리 안보의 일부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와 무장해제를 등가로 봐서는 안 되며 북핵 폐기는 무장해제의 일부, 즉 북한 위협의 일부일 뿐이라는 얘기다. 북한 위협의 본질은 정권의 속성에 있으며 이런 점이 변하지 않으면 핵이 폐기돼도 위협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비핵화와 안보를 등가 교환하려는데, 안보문제의 일부인 비핵화와 안보를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전 합참차장은 이어서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그는 북한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며 가장 강력한 핵개발 동기를 가졌다면서 핵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제재의 부족과 약속을 파기하는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미흡, 국가내부의 쓸 데 없는 담론으로 인한 대응능력 구비 부실을 꼽았다.
“정부의 남북관계 최우선주의와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신 전 합참차장은 이전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친 대화열의 때문에 협상 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버틸만한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시기를 선택하면 한국이 쓸 수 있는 보상카드는 모두 소진하고 퍼포먼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나친 대화논리가 25년 남북대화 역사상 가장 비핵화에 근접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한방에 날려버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는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실수를 반복했다는 평가.
신 전 합참차장은 한국의 국방안보 태세를 허물어가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2-1항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라는 단어가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완벽히 합법적인 명분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1인 독재, 세습 독제를 포기해야 비핵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얻을 이득이 많은 반면, 제재수단은 사라지고 평화협정이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은 위기라고 신 전 합참차장은 말했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실질적 국방역량 강화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의미를 중시한 개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향은 옳지만 속도가 문제라는 뜻이다. 군사는 공급 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야 하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초과수요를 항상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목표가 전쟁억제, 그리고 여기에 실패할 경우 싸워 이기는 군대육성이라며 개혁방향과 원칙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