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일시=2019년 3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회=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허진만(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 강민정(㈔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강민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김주은(전북 이리여고 졸업) 이찬영(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위원장) 이수경(조례만드는청소년) 편대호(인천고 재학)

“교복을 입고 오신 분은 오늘 수업을 빼고 오시느라고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언급한 토론자는 전북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찬영 군이다. 그는 “여기 오기까지 학교와 많은 마찰이 있었다. “결국 무단결석을 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정의당의 예비당원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학교는 결석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5일 열린 토론회의 모습이다. 토론자 4명 모두가 청소년으로 정치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만 18세로 선거권이 없는 김주은 양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자보를 붙였던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이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염색을 풀지 않으면 동아리 지원금을 안 준다고 협박했다. 대자보를 붙이자 학교가 회수하고 학생을 불러서 압박했다.”

김 양에게 충격을 준 건 교사가 아니었다. 대자보가 자꾸 찢기고 낙서가 보였다. 다른 학생의 행동임을 알고 찾아가서 맞대자보를 쓰라고 했더니 그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기 싫다고 했다. 정치적인 언행을 막기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견 내기를 두려워했다.

이수경 양의 사례는 조금 달랐다. 그는 올해 2월 경남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정치와 관련된 첫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역사를 좋아했는데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우리는 두렵습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였더니 인성부장이 대자보를 떼라고 했다. 찬반논란이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양은 대자보를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교사가 대자보를 붙였다. 그는 전교조 소속으로 해직된 적이 있는데 교과서 문제로 학교 근처에서 1인 시위도 했다.

“그 교사와 나는 학교에서 낙인찍힌 존재가 됐다. 하지만 2학년 때 담임이 되면서 편하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정치인은 이렇고 저 정치인은 저렇다는 말을 편하게 나눴다.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었다.”

인천고에 다니는 편대호 군은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이 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준비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 숙제가 참정권 확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함께 하겠다는 보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치에서 배제된 자들이 정치 안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자체를 바꿔야 한다. 만 18세를 시작으로 참정권을 주기 시작할 때 정말 동등한 시민으로 청소년을 대우할 수 있다.”

허진만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서 학생이 토론할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교육이란 결국 삶을 가르치는 것인데 삶과 세상의 문제 중에서 정치와 관련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는 “학교에서의 정치적 경험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