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양대 평화연구소
후원=한국연구재단
주제=평화와 환대: 이론, 정책, 제도, 실천(1세션 유럽적 맥락에서의 이주와 난민)
일시=2019년 10월 24일 (목) 오후 1시~2시 30분
장소=한양대 사회과학관 415호
사회=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발표=김새미(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한준성(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종법(대전대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토론=홍기원(숙명여대 교수) 김철호(서강대 교수) 서정민(연세대 교수)
이주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고민도 커졌다. 이주민 환대와 공생은 가능할까. 한양대 평화연구소가 10월 24일 ‘평화와 환대: 이론, 정책, 제도, 실천’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1세션의 주제는 ‘유럽적 맥락에서의 이주와 난민’이었다.
김새미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난민과의 어울림, 환대와 공생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에서 난민은 꾸준한 논란의 쟁점이다. 2016년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난민혐오는 더욱 커졌다. 난민이 영국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배척으로 이어졌다.
편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김 교수는 제도적으로만 머문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적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변화해야 하는 주체는 여전히 비주류라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대안은 포용적 통합이다. 난민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꼽았다. 문화예술 안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난민을 개별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설명.
김 교수는 사회에서 난민의 지위가 변화해야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타자라고 낙인이 찍힌 이상 이들에게 사회 참여할 기회는 사라진다. 상호인정으로 개인의 지위가 변화해야 비로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를 맡은 고상두 연세대 교수는 “비전과 실천과제로서 환대는 실현가능한 일”이라며 동의했다. 시민통합을 위한 구조적 변화로는 난민과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적 변화로는 소통과 상호호혜가 실천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준성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의 시민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유럽은 1950년대부터 이주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1998년 처음 시민통합정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이수였다. 자국의 언어와 사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주민은 시험에 통과해야 체류자격을 얻었다.
한 교수는 선의에서 시작한 정책이 정치상황에 따라 ‘이민통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주민의 살인사건과 학교폭력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제재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을 제한했다.
한 교수는 유럽의 시민통합정책이 이주민을 교육시켜 노동시장에 잘 통합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의 시민통합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과거 유럽의 시민통합정책은 이주민의 문화 정체성을 용인할 뿐 인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포용적 선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포용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는 방안이 중요하다.”
고상두 교수는 발표를 정리하면서 “관용과 개인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날 시민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발표에서 ‘유럽의 정치균열과 문화통합’ 현상을 분석해 난민 현상과 연결 지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등장으로 인한 극우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모두 정치균열에 해당한다. 통합된 체제를 지향하는 세계화 체제에 균열을 낸다. 문화통합은 이런 정치균열과 동시에 등장했다며 BTS나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유렵연합의 정치균열이 유럽통합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의회의 투표율이 20년 만에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우정당이 반 EU라는 점에서 앞으로 김 교수는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그는 “정치균열과 문화통합이라는 유럽의 이중적 상황에서 갈등은 더 고조된다”며 앞으로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