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양대 평화연구소
후원=한국연구재단
주제=평화와 환대: 이론, 정책, 제도, 실천(제2세션 평화의 문제들-인권·인식·공간)
일시=2019년 10월 24일 (목) 오후 2시 45분~4시 15분
장소=한양대 사회과학대학 415호
사회=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발표=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정승철(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이금순(통일부 북한인권센터장) 이태동(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종현(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뤘다. 인권문제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가 문제인데, 미국은 북한을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했다.
홍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회의 찬성론과 반대론을 주목했다. 17대와 19대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를 분석한 결과, 보수정당 의원들은 보편적 시각에서 인권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인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쪽 모두 보편성과 상대성을 인정했는데 인권과 평화 중 어느 쪽에 가치를 더 두는지에 차이를 보였다. 홍 교수는 약한 보편주의와 약한 상대주의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니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센터장은 인권법 법제화가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은 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외교’를 소개했다.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적 연대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개념이다.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성숙하는 상황에서 도시외교는 실질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제주평화연구소는 도시외교 시범사업으로 2018년 제주포럼 ‘평화도시연대’를 열었다.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평화·전쟁박물관 관계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세계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이다.
토론에서 이태동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제주포럼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풍부한 도시외교 사례를 논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중, 한일, 중일 간 자매결연의 형태로 교류하는 도시의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승철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평화정착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 측면 외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인간안보요소는 7가지(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안보)다. 정교수에 따르면 한국여성은 남성보다, 진보성향은 보수성향의 사람보다 안보요소에 더 큰 위협을 느꼈다.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다르게 인식됐을 뿐이다.
토론에서 최종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경제·문화·보건·식량안보에서 확연하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층을 향해 어떤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