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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 (73) K-방역, 다른 나라에 통할까?

기사승인 2020.09.14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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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홍정화 씨(27)의 말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코로나 유행을 피해 4월 귀국했다.

그가 한국과 미국에서 겪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은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이동 동선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면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해외에 홍보한다. 그러나 해외 체류 한국인은 현지 분위기가 꼭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전했다. 프라이버시 때문이다. 선진국 상당수가 의료 및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비교적 잘 갖췄지만 한국처럼 전화 기록 열람, 동선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네덜란드에 사는 김모 씨(27)는 “이곳 현지인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과 같은 위치추적 시스템을 네덜란드에 도입한다면 반발 여론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생활에서의 더 많은 자유(More freedom in public life)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공식 사이트에 적은 문구다.

▲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는 네덜란드(출처=연합뉴스)

네덜란드는 사회적 거리 1.5m를 강조하면서 상점별 영업 재개 조건을 명시했다. 위치추적 대신 모임 인원수를 규제한다. 식당, 카페, 장례식, 결혼식에서 최대 인원을 3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식당과 카페의 테라스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김병준 씨(29)는 한국의 방식이 독일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도) 위치추적 앱을 도입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시민 여론은 비판적이다.”

일부 국가는 강력한 통제방식을 운용한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싱가포르는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꼽혔다.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과 인접했지만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방역 성공의 이면에는 ‘빅브라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조사 및 폐쇄회로(CC)TV 정보를 활용해 접촉자 동선을 추적하는 식이다. 싱가포르 전염병법은 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BBC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싱가포르가 광범위한 감시체계를 갖춰기에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길에는 CCTV가 설치됐다.

중국에 사는 이모 씨(29)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한다. “대다수 중국 사람은 시진핑의 대응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관련하여 인권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미국에 사는 윤건우 씨(29)는 현지 언론이 한국 방역을 좋게 평가하지만 미국에 적용된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처럼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에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 동선 공개와 같은 문제에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다.”

▲ 코스트코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보이콧이 일어났다. (출처=CBS 유튜브)

위교선 씨(50)는 “코스트코가 마스크 미착용 고객의 출입을 금지했을 때도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코스트코 보이콧이 벌어졌다.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이 난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인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평소와 달랐다. LG 보안컨설팅팀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연합(EU)처럼 명확한 규정, 강제력, 구체적 가이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한국 ICT 업계가 규제완화를 호소할 정도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EU와 달랐다. EU 국가는 개인정보의 기존 원칙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한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록·김민기·김혜린 기자 storyofseoul2017@gmail.com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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