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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86> 토지 불로소득 토론회

기사승인 2021.03.28  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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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용혜인 의원실
주제=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일시=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낮 12시
방식=온라인 진행(유튜브 채널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발표=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신지혜(기본소득당 대표)
토론=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토지 불로소득의 실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용 의원실 의뢰로 전국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했다. 2007~2019년에 발생한 연평균 토지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2%였다. 2019년에만 353조 원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전체 세대의 약 40%는 땅이 없는 반면 최상위 14만 세대는 평균 52억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토지 불로소득 토론회. 왼쪽부터 용혜인 의원, 남기업 소장, 신지혜 대표, 금민 소장, 유영성 단장(출처=용혜인 의원실)

토지 불로소득은 전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8~2019년의 부동산 소득은 소득 불평등에 26%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임금 소득(51%) 다음으로 높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임금 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의 의미가 크다”면서 “토지 불로소득처럼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를 불안하게, 억울하게, 한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용 의원은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입법을 예고했다.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고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용 의원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데다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서 “토지세로 연간 4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면 국민 1인당 연 65만 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에 집중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 불로소득은 105.4조 원, 지역총생산(GRDP)의 24.3%로 추산됐다. 전국 토지 불로소득의 4분의 1이 서울에서 발생한 셈이다.

신 대표는 투기 수익 기대를 없애야 한다며 ▲ 부동산 세금으로 서울 시민에 연 8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75%로 확대 ▲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 토지임대부 적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확장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예상 실현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세를 통한 해결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급 중심 대책이나 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양도세에 그치지 말고 차익의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뜻.

세율은 탄력세율을 권장했다. “높은 세율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위험해진다면 좀 낮출 수 있고 거꾸로 도입 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시장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공포 시그널을 주게 된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토지세, 토지보유세, 배당, 기본소득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면서도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면에서 국토라는 용어가 좀 더 가치지향적인 정명(正名)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토지배당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범 운영에서 국가 차원으로 넓히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느냐 하는 벽이 있다. 광역 차원의 시범 운영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좋겠다.”

마무리 발언에서 남 소장은 “토지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라는 북유럽 복지국가와는 또 다른 형태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아 기자 storyofseoul2017@gmail.com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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