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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금 (14) 서울시의회 상임위 ①

기사승인 2021.04.11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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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기는 운영위원회로 시작한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한 여야 위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한다.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도 마찬가지였다.

2월 22일 운영위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위원 13명 중에서 야당 소속은 여명 위원(국민의힘) 혼자였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운영위원회 위원장(영등포구 제2선거구)은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은 “의사일정 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렸다.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6분이 걸렸다. 사전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위법(헌법·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감)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한다. 상임위가 한번 심사하고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다.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26일 오전 열렸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개를 심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 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의결(표결) 순으로 심사한다.

실제 절차는 간단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유인물로 대신했다. 위원이 나서지 않아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은 한 건도 없었다.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은평구 제4선거구)이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을 때마다 위원들은 “이의 없습니다”라고 반복했다. 상정된 7개 조례 중 6개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재향군인회나 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한다고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사전 간담회에서 나누고 회의장에서는 간단히 처리하는 듯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출처=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견제다. 상임위원회는 지자체의 핵심 부처장과 관할 기관장을 불러 업무 상황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26일 오전 열렸다.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이강택 TBS 대표이사,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업무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 이 대표이사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안광석 위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은 TBS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가 늘고, 광고가 늘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로부터 재정 독립을 하면 장기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2021년 TBS 예산 가운데 75%가량이 서울시 출연금이다.
 
이강택 대표이사는 120번인 TBS 채널번호가 너무 뒷자리라 콘텐츠 질이 좋음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24시간 서울 민원을 책임지는 다산콜센터 120과 연계해 TBS 채널 번호를 널리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노승재 위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 제1선거구)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TBS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감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한변은 1월 13일 TBS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대표이사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감사청구 접수가 되어 있다는 정도만 언론보도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했다.

노 위원이 “저희들도 방송을 들으면 어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라며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표이사는 “네, 유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제3선거구)도 “(공정성 문제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작년도에 얼마나 어떻게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이사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라고 말한 뒤 뒷자리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꺼운 책자를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2020년도에는 주의 1건, 권고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무튼 2021년도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라면서 질의를 마쳤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3월 2일 열렸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 송명화 위원(더불어민주당·강동구 제3선거구)은 직접 찍은 사진을 최 국장에게 보여주며 질의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공사하려면 푸른도시국에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받은 구역 밖에 사무실·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고덕 생태경관보전지역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치는 하고 있나.
 
최 국장은 “복구하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답변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뒷좌석의 담당 공무원이 도왔다.

송 위원은 “(행위 허가를 내줄 때) 이 구간을 제외한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훼손했을 때 어떠어떠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최 국장은 “좋은 의견”이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1월 8일 취임했다. 상임위원회 출석이 처음이라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었다. 업무 보고 때는 위원장과 위원을 혼동했다.

신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 제1선거구)은 이 원장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다. “몇 가지 경로로 이수연 신임 대공원장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해 보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 원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신 위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다. 특히 주차장 경사도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 2017년 동문주차장의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원장은 “위험은 많이 줄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사람의 털끝 하나도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터디까지 꾸렸다고 했다. 

 

 

 

 

김용헌 기자 storyofseoul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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