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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정책, 수도권 역차별 논란

기사승인 2021.04.18  1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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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할당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일부를 성적과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 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 지역 대학 출신을 30%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문에는 선발 인원의 24%를 대구·경북 지역 대학 출신으로 채운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방대 학생은 여기에 공감한다. 충북대 심리학과의 최현섭 씨(20)는 태어나고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지역 인재 할당제를 통해 취업도 해당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 간호학과의 조예진 씨(21)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문화에 적응하고 있으니 정착해 살도록 지역 인재 할당제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 할당제는 공무원 시험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지방재 출신이 선발 인원의 목표에 미달하면 추가합격선 내에서 제한적인 비율로 합격시킨다. 당연히 수도권 대학 출신은 제외한다.

▲ 인터넷 카페에 지역 인재 정책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수의 수도권 대학 출신은 지역 인재 할당제를 반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의 글(고향에서 역차별받는 지방인재 제도에 반대합니다)에는 하루 만에 7000여 명이 동의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도권 대학 출신의 역차별 문제다.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의 현정민 씨(23)는 지역 인재 할당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방대 출신을 많이 뽑는다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는 않을뿐더러 수도권 대학 출신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변진우 씨(22)는 공공기관 입사 시험과 지역 인재 할당제가 상충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데 지역 인재 할당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이화여대 수학과 송채연 씨(20)는 “농어촌 전형과 정원 외 전형으로 지역 인재가 뽑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서까지 왜 지역 인재 할당제를 실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38.6%가 지역 인재 할당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61.4% 중에서는 절반 이상은 개설할 점이 있다고 봤다.
 
최홍락 변호사(42)는 “지역 인재 정책은 구체적 단서 조항을 달고 역차별을 방지할 수단을 교육부가 연구한 뒤에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예원 기자 storyofseoul2017@gmail.com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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