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2 주제=신기술과 인권 세이프가드를 위한 새로운 규범: 인권영향 고려의 필요성 고찰
좌장=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수리야 데바(홍콩시립대 교수‧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 백범석(경희대 국제학과 교수‧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토론=존 보거츠(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우종길(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권담당관)
두 번째 세션에서 수리야 데바 홍콩시립대 교수는 신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술이 인권에 대해 중립적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일부 기술이 인권을 약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술이 여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사례로 초음파 기술을 꼽았다. 인도에서 초음파 기술이 여아 낙태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술이 성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알고리즘이 젠더 편견을 확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예를 들어 가상 비서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이어서 명령을 수행하고 보조하는 일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알고리즘의 젠더 편견은 구직 또는 구인광고에도 반영된다. 비영리 기구 ‘알고리즘 워치’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직종의 구인광고는 남성보다 여성 구직자에게 더 많이 소개된다. 데바 교수는 알고리즘 속에 자동화된 성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데바 교수는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인종보다 흑인을 들이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기술과 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데바 교수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유엔의 기업과인권이행 지침(UNGP)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GP는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유엔이 마련한 인권 보호 원칙이다.
경희대 백범석 교수는 자신이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발표했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위원은 백 교수를 포함해 11명이다.
백 교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려한 쟁점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 모든 기술이 인권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법으로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기술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개인의 위치와 대화 그리고 행동의 패턴 같은 개인 정보가 기업이나 정부에 전달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 행위를 규제할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디지털 혁명으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이 사회 내 차별과 혐오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신기술이 사이버불링 같은 폭력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기술과 데이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히 추적해서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인권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엔지니어가 인권 의식을 높이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기술설계 단계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고 제언한다. 기존의 인권 협약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활동을 규제한다.
백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국가에 맞는 정책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은 국경을 뛰어넘으므로 국경을 초월한 국제협약과 국가 단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 없지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