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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89> 아시아 인권포럼 ② 세션 1 토론

기사승인 2021.05.30  2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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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1 주제=코로나 19 대유행과 디지털 신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어떻게 기회와 도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좌장=다니엘 코놀리(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발제=서창록(휴먼아시아 대표‧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채은(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 담당 상무) 최은필(카카오 정책팀 연구위원)
토론=엄수원(아드리엘 대표) 홍미화(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몰리 랜드(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지정 토론자인 아드리엘의 엄수원 대표는 유엔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이 잠재적으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시대에 정부와 기업이 인권을 지키는지가 중요해서다.

“유엔의 강력한 제안 사안은 인공지능 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업과 정부가 아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사람들이 신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 아시아 인권포럼의 세션 1 토론장(출처=휴먼아시아)

홍미화 국민대 교수는 신기술과 관련해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은 노동, 정치, 인간관계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앞으로 백신이 보급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를 재건해야 하므로 국가의 힘이 더 커진다고 예상했다.

“국가가 신기술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감찰하고 규제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기술과 인권이라는 첫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네티컷대의 랜드 교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허위정보를 줄이고 예방하는 일이 인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유해한 허위정보가 유포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누가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다. 정답이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허위정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랜드 교수에 따르면 현재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고려대 서창욱 교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 신기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기술 커뮤니티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권 커뮤니티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 각 분야에서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위터코리아 윤채은 상무는 투명성이 모든 사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를 보내는 개인의 자유를 민간기업이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팀이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카카오 정책팀의 최은필 연구위원 역시 카카오톡 정책운영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자율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검토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련 규정을 1월에 마련했다.

최 연구위원은 “유해한 콘텐츠, 프라이버시, 투명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기업이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신기술 저변에는 사용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 기업이 온라인 차별발언과 증오발언은 어떻게 다루는지 ▲ 코로나 시대에 기술은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위반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첫 질문에 대해 윤 상무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고 특정인을 겨냥할 수 있다면, 또 인종·성별·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삭제 및 금지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서 교수는 공중위생과 공중보안은 개인의 자유권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며 그걸 해결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이념이 너무 개인주의적 초점에 가까워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면도 있다. 공동체적 의식이 제도적, 이념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좌장인 다니엘 코놀리 한국외대 교수는 토론을 마치며 “코로나 19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었다”며 법률, 인권, 기술 전문가의 협력을 기대했다.

 

 

 

 

모재성 기자 storyofseoul2017@gmail.com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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