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신설한 이유다.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5월 27일 발표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대상자를 줄이면 곤란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면서였다.
결혼을 앞둔 남정민 씨(27)는 경기 고양시의 화정 지구에 신혼집을 구했다. 대출한도가 집값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그는 “집 주변의 아파트에서 살만한 곳은 3억 5000만 원 정도다. 그중에 절반을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약조차도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 마련은 꿈일 뿐이라는 현실을 실감했다.
취업을 앞둔 김예진 씨(28) 역시 “주택이 늘어도 대출이 막히면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특위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려고 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려 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성현 간사(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투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투기이므로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상쇄하기 위한 시기를 정부가 놓쳤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기여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양책이 현재에 영향을 끼쳤다.”
그는 2014년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괴물’에 빗댔다. “우리에 갇힌 괴물이 이전 정권에 의해 뛰쳐나온 거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몰랐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같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2·4 대책에서 군부대, 골프장,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판다고 했다. 이 대책이 얼마나 한심한가. 그나마 남아있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판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전 교수는 국공유지를 늘리고 건물만 임대하는 토지 공개념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다.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그 수습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