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부동산 재개발 대책을 준비 중이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포함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5월 17일, 부동산 대책 마련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후보 시절에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스토리오브서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서 기인하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오 시장의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전희민 씨(28)는 “저 같은 청년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며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한 주택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해답이라고 본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새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없었다. 신규 주택공급이 6년간 억제됐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발표한 ‘국민의힘 10대 약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세운다는 내용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용적률 대폭 완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설계하는데 참여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성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보유세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은 공동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로 작년보다 69.3% 늘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주거 사다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특정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지원책이나 혜택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는 "오 시장이 과거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큰 갈등을 겪은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과거 회귀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약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초점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장기 사이클을 제안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도시기능이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둬야 합니다.”
청년의 주거 불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포 세대로 불릴 정도로 삶의 불안정성이 늘었는데 근본 이유는 주거 불안과 연결된다고 본다. 이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힘이 나아가려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