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11월 2일 개회했다. 첫날은 ▲ 개회식 ▲ 의사일정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시정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하면서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존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방역과 민생에 소홀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 ‘서울비전 2030’에 코로나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정책의 향상성을 지켜 달라고 했다.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인한 낭비는 막되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뜻이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함께 있습니다. 정책을 쉽게 뒤집는다면 공은 대를 이어 전해지지 못하고 과는 고쳐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의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과 의회의 갈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안의 입법적, 재정적 지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담당하니 독단적 언행과 모습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예를 들어 주택과 환경 정책 등이다.
김 의장이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면서 안건 15개에 대한 의사일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의와 토론 신청이 없는 안건은 빠르게 가결했지만 ‘세월호 기억 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그러지 못했다. 반대 토론 신청 때문이었다.
토론을 신청한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구 제1선거구)은 세월호에 대한 아픔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입구에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세월호 기억 공간을 존치할 경우, 아픈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아울러 “천안함 피격사건 등 나라를 위해 희생된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 공간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공간이 형평성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세월호 텐트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염원을 담은 기억 공간이 긴장과 충돌의 장이 됐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세월호참사 특별법, 서울시에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건은 더 이상의 토론 없이 가결됐다.
다음으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반대 토론을 신청한 김소양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년 가까이 지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다시 꺼냈다며 오 시장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이번 행정사무 조사 추진이 또 다른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집권 여당 대선후보 의혹을 물타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토론에 대응한 의원은 없었다. 김 의장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험악해진 분위기와 달리 안건은 빠르게 가결됐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시장과 시 교육감이 내년 예산안과 기금 및 재정 운용 관련 연설을 하는 시간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의 측면에서 사회 양극화 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 한 해에만 5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과제는 ▲ 집값 폭등 ▲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 위기 ▲ 청년 실업 ▲ 골목상권 매출 감소 ▲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 회복이다.
오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이 중요하지만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매년 들어 오는 세금으로는 세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방법으로 2022학년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며 ▲ 학력 격차 해소 ▲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 과정 운영 ▲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준비 ▲ 수요자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을 언급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은 11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격화했다. 오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교육 플랫폼(서울런‧Seoul Learn)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모두발언에서 김 의장은 “바람 잘 날 없다. 지금 서울시의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멀리로부터 불어오는 어쩔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시의회 반대에도 오 시장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한 사실에 대해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3개월간 서울시가 했던 감사 3건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해라)’ 감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추진한 ‘안심소득’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중위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시범사업으로 3년간 500가구에 74억 원을 배정했는데 김 의장은 400만 가구 50만 원을 주장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 역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데도 10년 장기계획을 발표한 점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불러왔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의 인사를 망사(亡事)라고 표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TBS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시정 질문에서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런의 사업자 선정 정당성, 광고비 지출 과다, 저조한 학생 진도율, 대학생 멘토 이탈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약 11만 명에게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현재 6000명 정도만 이용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 초기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시정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오 시장을 비판했다.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 2)은 9월 3일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항의며 퇴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이 오 시장의 규칙 위반이라고 말하자 오 시장은 “앞으로는 굳이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 2)은 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고,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 5)은 시민단체 지원예산의 삭감을 비판했다.